[근태관리솔루션 에버타임] 근로계약서 전자계약 가능할까? 에버타임 전자서명 기능
근로계약서 전자계약으로 가능한가요?
Executive Summa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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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?
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입니다.
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.
특히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.
제1항 — 명시 의무
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임금
- 소정근로시간
- 휴일(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등)
- 연차 유급휴가(제60조)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(취업 장소, 종사 업무, 취업규칙 관련 사항, 기숙 관련 사항 등)
이는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뿐 아니라,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제2항 — 서면 교부 의무
위 항목 중 ①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, ②소정근로시간, ③휴일, ④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다만 이들 사항이 법령·단체협약·취업규칙 변경 등의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.
위반 시 제재
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(제114조)
💡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4조의2는 다음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합니다.
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② 전자문서가 작성·변환되거나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,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💡전자서명 효력이 있나요?
전자서명도 효력이 인정됩니다.
「전자서명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르면,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서명·서명날인·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, 그 전자서명은 서명·서명날인·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근로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, ‘에버타임’을 통한 전자계약으로도 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.
EverTime 에버타임
💡에버타임에서는 근로계약서 전자서명을 어떻게 진행하나요?
‘에버타임’에서는 계약서 양식을 직접 등록하고, 사원별 계약 정보를 입력한 뒤 모바일APP에서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각종 계약서와 동의서까지 한 곳에서 작성·발송·보관할 수 있어, 종이 출력과 대면 서명 없이 모바일만으로 계약 절차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.
앞서 살펴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, ‘에버타임’ 전자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 번거로운 서면 관리는 줄이고,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직원 계약을 처리해 보세요.
💡에버타임의 계약서 기능을 확인해보세요.
[계약서양식등록] 화면에서 계약서 양식명과 계약 내용을 입력해 양식을 만듭니다.
- [계약서양식등록] 화면
[계약서정보등록] 화면에서 사원별로 연봉 정보와 계약 기간을 입력해 관리합니다.
- [계약서정보등록] 화면
임직원은 에버타임 모바일APP에서 본인이 서명해야 할 계약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[계약서동의] 화면
양식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‘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’를 실행하면 서명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- [계약서동의] 화면
[서명등록] 화면에서 서명을 한 후 확인을 실행합니다.
- [서명등록] 화면
※ 서명에 동의한 후에는 동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인사담당자가 담당자 화면에서 동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[서명등록] 화면
임직원이 서명 후 확인을 실행하면, 양식 우측 ‘동의함’ 항목에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.
- [계약서동의] 화면
인사담당자는 에버타임 담당자 화면에서 서명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[계약서동의] 화면
💡근로계약서 전자계약, 에버타임으로 관리해보세요.
근로계약서는 작성과 교부가 중요한 인사 문서입니다. 전자계약 요건을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면 서면 관리 부담을 줄이고, 모바일 기반으로 계약 절차를 더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.
에버타임은 근로계약서와 각종 계약서·동의서를 등록, 발송, 서명,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인사담당자가 반복적인 계약 관리 업무를 줄이고, 구성원이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
근로계약서와 각종 동의서를 종이로 관리하고 있다면, 전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.
에버타임은 모바일 기반 전자서명과 계약서 관리를 통해 인사 업무의 반복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에버타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!
